금융 마이데이터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까지,
편의와 혁신 그리고 보호의 균형
은행 앱에서는 예금 잔액을 보고, 카드 앱에서는 이번 달 소비를 확인하고, 증권 앱에서는 투자 현황을 따로 살펴보는 일이 익숙하다. 여러 서비스가 각자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 경제생활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모아야 했다. 마이데이터(MyData)는 이 불편함에서 출발한 제도이자 산업이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서비스에 전달되며,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더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를 기업에 더 많이 넘기는 서비스”로만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다. 마이데이터의 본래 방향은 데이터의 소유권을 기업에서 개인에게 단순히 이전하는 데 있지 않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받아 보거나, 자신이 선택한 제3자 서비스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을 보면, 분석·가공해 새롭게 만들어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적용 범위도 정해져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 의료, 통신, 유통,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에게는 더 편리한 관리와 맞춤형 선택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새로운 서비스와 경쟁의 기회를 만든다. 반면 소비 패턴, 건강 상태, 이동 경로, 가족 구성처럼 삶의 윤곽을 보여 주는 정보가 한곳에 모일수록 개인정보 침해와 오남용의 위험도 커진다. 이번 글에서는 마이데이터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개인정보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가. 마이데이터는 무엇이며, 한국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옮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장 익숙한 사례는 금융 마이데이터다. 여러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에 흩어진 본인의 금융 정보를 한 서비스에서 조회하고, 지출 흐름이나 자산 현황을 분석해 보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 사업자가 임의로 정보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정보 전송을 요청하고 동의한 범위 안에서 데이터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 구분 | 금융 마이데이터 | 전 분야 마이데이터 |
| 주된 활용 | 자산, 지출, 보험, 대출 관리 | 생활 편의, 건강관리, 맞춤형 공공-민간 서비스 |
| 데이터 범위 |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 관련 정보 | 법령-고시상 전송 대상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
| 핵심 효과 | 흩어진 금융생활의 통합 관리 | 분야 간 데이터 이동과 서비스 혁신 |
| 공통 원칙 | 이용자 요청, 목적 제한, 전송 내역 관리, 철회 가능성 | 이용자가 정보 흐름을 통제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가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대중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27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업권별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인포 연계,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의 통합 관리,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예전에는 특정 금융회사를 하나씩 연결해야 했다면, 이제는 은행·보험·증권처럼 업권을 선택해 보유 자산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자료는 마이데이터가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개인의 금융 의사결정을 돕는 생활형 서비스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역시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받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 안에 갇혀 있던 데이터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안내처럼, 제도의 핵심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데이터 활용의 출발점이 되는 데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를 평가할 때는 앱 화면의 편리함만 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어떤 선택권을 얻는지를 봐야 한다. 내가 쓰지 않는 계좌를 발견해 정리할 수 있는지, 여러 보험의 보장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지, 불필요한 정기결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처럼 말이다.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는 더 많이 모이겠지만, 개인의 통제권이 함께 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이데이터의 취지와 멀어질 수 있다.
나. 마이데이터 산업은 왜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
마이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정보를 모으는 행위 자체보다, 정보 탐색 비용과 선택 비용을 줄이는 데서 나온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거래비용으로 본다. 예를 들어 대출 조건을 비교하려면 각 금융사 앱에 들어가 잔액과 기존 대출, 금리, 상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보장 내용과 납입액을 각각 찾아보지 않으면 중복 가입이나 보장 공백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 동의를 바탕으로 이런 정보를 한곳에서 정리해, 더 빠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개인 입장에서는 소비와 저축 습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편익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카드값이 계속 늘어난다면, 막연히 “지출이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식비, 쇼핑, 교통, 구독 서비스처럼 지출 구조를 분류해 보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보인다. 자산 관리에서도 예금·투자·보험·대출을 함께 볼 수 있어 실제 순자산과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이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가계의 재무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가 특정 금융회사나 플랫폼에만 묶여 있으면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 옮기기 어렵고, 신규 사업자도 고객을 확보하기 힘들다. 반대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면, 기존 고객 기반이 약한 핀테크 기업도 더 나은 분석·관리·상담 서비스로 경쟁할 여지가 생긴다. OECD는 데이터 이동성이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전환비용과 잠금효과를 낮춰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효과는 전송 조건, 데이터 품질, 경쟁사가 데이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OECD의 데이터 이동성·경쟁 분석도 마이데이터를 만능 해법이 아닌 설계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마이데이터는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 심사는 정규적인 급여, 긴 신용 이력, 부동산 같은 정보에 더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납부 이력이나 소득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존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평가되지 않던 사람에게 금융 접근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자동으로 더 낮은 금리나 공정한 대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만드는 편향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결국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얼마나 개선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가 더 쉽게 비교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 고객의 데이터를 붙잡아 두는 방식보다 실제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마이데이터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을 넘어 소비자 후생과 시장 효율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왜 산업도 멈출까
마이데이터의 가장 큰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다. 계좌 잔액 하나, 카드 결제 내역 하나는 각각 평범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정보가 결합되면 한 사람의 생활 수준, 건강 관련 소비, 가족 구성, 자주 방문하는 장소, 취미, 경제적 어려움까지 추정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개인화 서비스의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 마이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문제는 부수적인 법무 이슈가 아니라, 산업의 신뢰와 지속성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다.
첫 번째 문제는 동의의 질이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긴 약관과 여러 동의 항목을 마주한다. 이때 “전체 동의”가 사실상 서비스 이용의 전제가 되면,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어느 회사에 얼마나 오래 전달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 정보와 건강 정보처럼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는 한 번의 포괄적 동의로 처리하기보다, 정보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제공받는 주체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를 위해 동의 단계를 줄이는 것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두 번째는 목적 외 이용과 차별의 위험이다. 가계부 기능을 쓰기 위해 제공한 소비 정보가 과도한 마케팅에 활용되거나, 보험료·대출 조건·채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불투명하게 쓰인다면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AI 기반 추천이 늘어날수록 “왜 이 상품을 추천받았는지”, “왜 특정 조건에서 제외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화는 편리하지만, 개인을 고정된 점수나 소비 성향으로만 분류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세 번째는 보안이다. 데이터가 여러 서비스로 이동하면 공격자가 노릴 수 있는 접점도 많아진다. OECD 역시 데이터 이동성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여러 목적지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은 비밀번호를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보다 표준화된 API와 접근 권한 통제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송 방식으로 API 연계를 원칙적으로 권장하고, 스크래핑 방식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전한 전송 방식 안내를 보면, 편리한 데이터 이동과 안전한 데이터 이동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업자는 최소 수집, 목적 제한, 쉬운 철회, 전송 내역 확인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쓰지 않을 때 데이터 연결을 끊고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도 가입만큼 쉬워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2.0에서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의 통합 확인, 장기 미접속자의 정기 전송 중단과 정보 삭제 등을 강화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변화다.
개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연결한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하다.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인지, 어떤 정보를 전송하는지, 마케팅 활용에 별도로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연결을 해제하고, 민감한 정보는 꼭 필요한 목적에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설계와 이용자의 선택권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는 산업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고 통제하도록 돕는 산업이어야 한다. 제대로 작동한다면 소비자는 흩어진 금융생활을 한눈에 관리하고,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은 기존 고객을 묶어 두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분석 역량으로 경쟁하게 되고, 시장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여지도 커진다.
하지만 데이터 이동이 곧바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의가 형식적이거나, 정보가 목적 외로 쓰이거나, 유출 사고가 반복된다면 마이데이터는 편리한 금융 비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약한 산업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참여가 줄어들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도 약해진다.
앞으로 마이데이터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선택하고 철회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보 항목별 동의, 투명한 추천 기준, 안전한 전송 방식, 쉬운 연결 해제와 삭제가 갖춰질 때 데이터 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일상적인 권리가 된다. 마이데이터는 기술과 산업의 문제가 맞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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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나 후반부에서 데이터 이동성이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핀테크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더 나은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뒤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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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에서 형식적인 동의, 목적 외 이용, 데이터 유출 위험을 설명한 뒤 배치하고, 결론 바로 전까지 이어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