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넘어 가치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두 가지 흐름
오늘날의 경제는 단순히 GDP 수치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 고용 불안, 사회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점점 더 부각되면서, 기존의 이윤 중심 경제모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주된 목표로 삼되,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을 꾀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빈곤, 실업, 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시장의 방식으로 접근하며, 이윤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공유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보다 '공유'를 통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조하고 개인 간 거래(P2P)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영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단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대안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는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성,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의 개념과 발전 배경, 이들이 경제 성장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에 있어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회문제 해결입니다. 전통적인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취약 계층 고용, 지역사회 활성화, 환경 보호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국가와 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목적이 기업 활동의 핵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마케팅이 아닌,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회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익을 통한 자립 운영을 지향합니다. 이는 일반 비영리단체와 구분되는 지점으로, 외부 기부나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이윤의 사회적 환원 구조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성원에게 나누기보다, 다시 사회적 미션 실현에 재투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포용적 고용 창출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이 외면하기 쉬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생산 가능한 인력을 경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행복나래'나 '오마이컴퍼니' 같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청년 창업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은 도시화와 산업 집중으로 인해 침체된 농촌 및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 농촌 체험 사업, 마을 카페 운영 등의 형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경제 생태계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존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터치포굿',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누' 등의 기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전체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줍니다.
넷째,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확대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거래가 아닌, 신뢰, 협력, 공동체 의식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경제 시스템 내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좋은 의도'의 실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회복, 비즈니스 혁신, 사회자본 확대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경제 성장'이라는 지표가 꼭 산업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은 단지 틈새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축 중 하나로 주목받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공유경제의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한마디로 '남는 자원을 함께 쓰는 경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활동의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소유에서 접근(access) 중심으로 전환되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자동차, 주택, 사무공간, 지식, 심지어 개인의 시간과 재능까지도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며, 우리가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산업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기존 자원의 미활용 영역을 시장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차량, 비어 있는 방, 남는 창고 공간은 과거에는 단순한 '여유분'이었지만, 이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플랫폼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 덕분에 현실화되었으며, P2P 기반의 연결 방식이 사람과 자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를 들 수 있습니다. 우버는 차량 소유자와 승객을 연결하며 기존 택시 산업의 독점 구조를 흔들었고, 에어비앤비는 일반 가정의 빈 방을 숙박 자산으로 전환시켜 호텔 산업에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반 기업은 '자산을 소유하지 않지만, 가장 많은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자'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유경제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산업 구조에 다층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교통, 숙박, 교육,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동시에 침투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하거나 협업의 형태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산업 규제와 법적 틀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정책적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역할의 다변화입니다. 공유경제에서는 소비자이자 공급자인 '프로슈머(Prosumer)'가 많아집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수익을 얻는 일반인, 집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호스트, 시간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은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스스로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규모 경제 주체들의 경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기존의 중앙 집중형 경제 모델에서 벗어난 분산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셋째, 플랫폼 중심 산업의 급성장입니다. 공유경제는 물리적 자산보다 데이터, 알고리즘, 사용자 네트워크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수, 사용자 경험, 신뢰 기반 평판 시스템 등을 토대로 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자본 중심 기업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만듭니다.
넷째,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유도입니다. 공유경제는 그 성격상 기존 산업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면허 없이 운행되는 차량, 숙박업 허가 없이 운영되는 숙소 등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각국 정부는 공유경제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보다 '포용적 혁신'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자원의 효율성 증대와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사용률을 높여 낭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개인 차량 보유 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심 내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친환경적 특성은 ESG 경영 확대와도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유경제는 단순한 기술 기반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 참여 방식, 산업 구조, 자원의 활용도, 정책의 방향성까지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의 혁신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유경제는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미래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3.사회적 가치와 경제 성장이 만나는 지점
오랫동안 경제 성장은 '총생산의 확대'라는 양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질적 성장'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불평등, 고용 위기,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 성장이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치'와 '이익'이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전통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 문제나 취약계층 지원, 환경 보호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소비 주체를 만들어냅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품화하는 업사이클링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구조는 전통 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공유경제 또한 사회적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증폭시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에어비앤비는 도심 외곽이나 관광 비주류 지역에도 숙박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은 차량 소유 비용을 낮추면서도 운전자에게는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사회적으로 유휴 상태였던 자원을 경제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두 모델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개념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 모델은 소수 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집중화 구조를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왔지만,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반면,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는 소규모 주체, 개인, 지역 사회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성장의 혜택을 분산시킵니다. 이는 성장의 총량뿐 아니라, 그 '분배 구조'까지 개선하는 접근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제 모델은 소비자 행동에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가격만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구매 결정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 자체가 점점 '사회적 가치'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ESG 경영과 가치 중심 전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추동력이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제 활동은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도 연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통 기업보다 느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사회 통합, 환경 지속성 등 '보이지 않는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성장 기반은 경제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른 복구와 적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 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오랜 인식을 허물고, 두 영역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다층적인 위기의 시대에, 보다 균형 잡힌 성장 모델을 고민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가치를 '부가적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성장의 조건입니다.
4.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향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가 보여주는 변화는 분명 희망적이지만, 이들이 보다 넓은 경제 구조 속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과 규제의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제 모델은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공유경제촉진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제도 간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법률적 기반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우, 영리와 비영리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영리조직처럼 지원을 받기에도 한계가 있는 구조적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적·세제적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체계의 현대화도 시급합니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산업 규제 틀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숙박 공유는 숙박업법, 차량 공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과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법적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 기존 사업자와의 공정경쟁, 조세 형평성 등의 문제와도 얽혀 있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존 산업과의 균형 있는 조정과, 새로운 경제 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규제 설계입니다. 예컨대,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과 보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서비스에 한해 합법화하거나, 세금 신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과 투자 등 국가의 경제 활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공유경제 기반의 물류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등의 방식은 이들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된 정보 제공과 리스크 완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 인식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조기에 교육하고,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일은 장기적으로 이 모델들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윤리적 소비,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원 체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 플랫폼은 대부분 IT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가 커질수록 지역 간, 계층 간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컨설팅, 시스템 구축 지원, 데이터 분석 도구 제공 등 기술 기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민관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 부문은 조력자(Enabl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정책과 제도는 단지 '규제'가 아니라 '촉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는 이제 변방의 실험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력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혜롭고 유연한 제도 설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가치 중심 경제가 이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는 단지 새로운 경제 모델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존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이 놓치고 있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경제 구조 속으로 끌어들인,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해답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고, 자원의 소유보다 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취약한 공동체와 개인에게 경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모델들은 '가치'와 '성장'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는 단순히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성장하는가를 묻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포용적 고용과 지역 활성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공유경제는 소비의 방식과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며 자원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축으로, 서로 보완하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은 단순한 규제나 지원을 넘어, 가치 중심의 경제가 성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양립할 수 있다는 신념이 시장과 정부, 시민의 협력 속에서 현실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전환점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