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별 경제 정책 비교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제 전략

전 세계가 경기침체와 기술 전환의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 통합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전되며 전통적인 직업 구조는 무너지고 있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고용 유연화, 직업 재교육, 공공 일자리 확대, 민간 투자 유도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 구조, 인구 구성, 사회보장 체계, 노동시장 규범에 따라 정책의 성패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전략이 실제 고용 효과를 가져왔는지 비교 분석하고,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려 합니다. 글로벌 고용 전략의 차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설계의 방향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미국의 고용 창출 전략: 민간 중심 성장과 고용 유연성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자, 고용 창출에 있어 가장 전통적인 '시장 중심' 전략을 견지해온 국가입니다. 정부가 고용을 직접 창출하기보다,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노동 유연성, 감세 정책 등과 맞물려 고용을 자극해 왔으며, 특히 경제 회복 국면에서 강한 고용 반등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미국의 고용 전략의 핵심 요소와 그 성과, 그리고 한계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 감세와 기업 유인을 통한 성장 촉진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을 우선합니다. 이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 트럼프 행정부(2017)의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며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했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 중심의 'American Jobs Plan'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시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 이는 기업 투자 증가, 고용 반등, 실업률 하락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 속도가 빠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2.노동시장의 유연성: 고용·해고가 자유로운 구조

미국 노동시장의 핵심은 유연성(flexibility)에 있습니다.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구분이 강하지 않으며, 기업은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시 정해진 보상금 기준이 없으며, 'at-will employment(의사에 따라 해고 가능)'이 일반적입니다.

· 정리해고 시 기업이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지원을 반드시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 대신 직업 이동성과 지역 간 노동 이동성이 매우 활발하며, 이는 경기 회복기에는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속도전의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연성은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사회안전망, 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3.스타트업·혁신 생태계 중심의 고용 기반 확대

미국은 신생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구조가 잘 작동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 생태계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새로운 직무군의 창출을 주도해 왔습니다.

· 2020년대 들어서는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 클린에너지, 핀테크 등 미래 산업 기반의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미국 내 신규 고용의 60% 이상은 5년 이하의 신생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민간의 혁신과 자본 유입이 일자리 창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반영하며, 고용 탄력성이 높은 미국의 장점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4.고용 회복의 신속성: 팬데믹 이후 빠른 반등 사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미국은 실업률이 단기간에 14%를 넘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재정 부양책과 민간 주도의 회복 전략으로 2년 만에 빠르게 고용을 회복했습니다.

· 2021~2022년 동안 월평균 40만~60만 명 고용 순증

· 2023년 중반 기준 실업률은 약 3.6%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이처럼 노동 유연성과 정책적 속도감은 미국식 고용 정책의 강력한 무기이며, 특히 서비스업과 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회복을 보였습니다.

 

5.한계점과 비판: 불평등과 고용의 질 문제

미국의 고용 창출 전략은 빠르고 대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고용의 질, 노동권 보호,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 증가

· 민간 보험에 의존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균형

· 노조 조직률 감소(2023년 기준 10.1%)로 인한 노동자 협상력 약화

결국 고용은 증가했으나,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복지 접근성에서 심각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계층 불평등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

미국의 고용 정책은 민간 중심, 유연성 기반, 혁신 지향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특히 빠른 일자리 회복,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신기술 기반 산업 확장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였지만,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민간 투자 촉진과 혁신 창업 활성화, 그리고 노동 유연성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균형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독일의 직업 훈련 모델: 중소기업 중심의 이중 교육 시스템

독일은 '고용의 질'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듀얼 시스템(Dual System)'이라 불리는 독특한 직업 훈련 모델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기업 실무를 병행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교육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특히 청년 실업률 억제와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독일의 직업 훈련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이중 교육 시스템(Dual System)의 구조와 원리

독일의 직업 훈련 모델은 기업과 직업학교가 협력하여 청년을 동시에 교육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훈련생(보통 15~19세)은 주 3~4일을 기업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나머지 1~2일은 학교에서 직업 관련 이론을 배웁니다.

· 훈련 기간: 보통 2~3년

· 훈련 보수 지급: 기업은 훈련생에게 월급(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지급

· 공식 자격 인증: 훈련 종료 후, 산업·상공회의소(IHK) 등에서 국가 공인 자격 시험 실시

→ 이 시스템은 일자리와 교육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졸업과 동시에 실업 상태에 빠지는 구조를 최소화합니다.

 

2.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확보 수단

독일의 중소기업(SME)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계·정밀 산업 중심이며, 기술 중심의 고급 노동력을 자산으로 삼습니다.

이중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선발할 수 있는 구조로 기능합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인건비가 낮은 훈련생을 활용하면서 미래 인력을 확보

· 훈련생은 실무 경험과 취업 확률을 동시에 확보

· 이직률이 낮고, 기업 충성도가 높아지는 효과

→ 훈련이 끝나면 대부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이는 구조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3.청년 실업률 억제에 탁월한 효과

듀얼 시스템은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정성 해소에 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2010년대 초반) 이후에도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10% 미만을 유지했고, 이는 스페인·이탈리아 등 30%를 넘는 국가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2022년 기준 독일 청년 실업률 약 5.8%

· OECD 평균(13~14%)의 절반 이하 수준

· 교육과 노동시장의 '진입 지점'을 매끄럽게 연결함으로써 '경력 공백' 방지

→ 사회적 불안 요인인 청년 실업률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을 강화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국가-산업계-노조의 삼각 협력 모델

독일의 이중 교육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대화 구조가 있습니다.

· 정부: 직업학교 운영, 자격 인증 관리, 시스템 제도화

· 산업계(상공회의소 등): 실무 훈련 기준 설정, 교육과정 개선

· 노동조합: 훈련생 권익 보호, 고용 전환 협상 참여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장기적 인재 투자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5.한계와 비판: 고도 산업화 시대에 맞는 유연성 부족

이중 교육 시스템은 강력한 고용 안정성과 직무 연결성을 가지지만,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직무 변화 속도에 대한 대응은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커리큘럼 → IT, 서비스, 플랫폼 산업과의 연계성 부족

· 훈련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엘리트 교육이 아니라는 인식”)

· 시스템 설계 초기 비용이 높아, 일부 중소기업에게는 부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최근 디지털 기술 중심의 신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스타트업과의 훈련 연계 강화, 고등교육과의 연결성 확보 등으로 제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리

독일의 이중 교육 시스템은 고용 안정성과 직무 적합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적 고용 창출을 실현한 대표적 모델입니다.

이는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보다는 장기적 인재 육성과 고용 연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청년 고용 위기를 겪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됩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학연계 훈련 제도의 제도화와 법제화

·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훈련 인센티브 구조 구축

· 정부-기업-노동자 간 사회적 협력 메커니즘 강화

 

 

 

3.스웨덴의 복지-고용 연계: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의 실제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복지 시스템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핵심 고용 정책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스웨덴이 발전시킨 모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해고가 쉬우면서도 재취업이 빠르고, 실업에 대한 보장은 강력하면서도 복귀를 유도하는 체계입니다. 스웨덴은 이를 통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 노동시장 회복력을 함께 달성해왔습니다.

 

1.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추구: 모순의 조화

스웨덴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결합합니다.

· 유연성(Flexibility): 기업은 경기 변화에 따라 노동력을 조정할 수 있음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움)

· 안정성(Security): 노동자는 해고되어도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받으며, 경력 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즉, '고용 유지'보다 '고용 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하며, 이는 경직된 고용 보호 대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으로 보완됩니다.

 

2.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의 결합

스웨덴의 실업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단순 생계유지가 아니라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시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대 80% 소득 대체율, 지급 기간은 통상 300일

· 실업 중에도 국가가 재교육, 직무전환 훈련,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제공

· 훈련·교육 참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포함

→ 이는 실업이 일시적인 '전환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용 불안 없이 직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3.강한 노사 협력과 사회적 대화 구조

스웨덴의 고용 안정성은 단지 정부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의 강력한 사회적 대화와 협약 기반이 고용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노조 조직률 약 65%, 사용자 단체 가입률도 매우 높음

· 임금, 고용, 복지에 대한 산업별 집단교섭이 활발하며, 정부는 중재자 역할

· 노동자 해고 시에도 고용전환 재단(TSL, Trygghetsstiftelsen)이 전직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

→ 노사가 함께 고용 충격을 조율하고 완충하며,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한 적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4.여성·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스웨덴은 유연안정성 모델을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 적용하면서도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의 확립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재택근무, 유연 근무제도 보장

· 생애주기별 직무 재교육 제공 →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및 고용 지속

2023년 기준, 스웨덴의 고용률은 전체 78%, 여성 고용률 76%, 55~64세 고령층 고용률은 73%에 이르며, 이는 유럽 내 최고 수준입니다.

 

5.재정 부담과 성과 사이의 균형

물론 이 모델은 높은 조세 부담과 정부 개입을 전제로 합니다.

GDP 대비 공공 지출은 약 50% 이상이며, 복지 및 고용 관련 예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실현했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도 실업률 급등 최소화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환기 대응력 확보

· 사회 불평등 완화, 사회적 신뢰 유지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단기적인 고용 유지보다 장기적 노동시장 적응력 강화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

스웨덴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고용 전략입니다.

실업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이며, 국가는 이를 위한 시스템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이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통합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설계

· 노사 협약 기반의 자율적 고용 안정 구조 마련

· 여성·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보다 사회 전체의 일자리 질, 전환력, 회복력을 중시하는 고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접근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한국의 일자리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단기 공공일자리 vs 지속 가능성

한국은 매년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있으며, 고용률 확대와 실업률 완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설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 공공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반복되며, 일자리의 '양'은 늘어도 '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용정책의 구조적 특징, 성과, 그리고 향후 보완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중심 정책의 구조

한국은 경기 침체기나 고용 위기 시기에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 노인·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 행정 지원, 방역 등

· 재정 일자리: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고사업형 일자리

· 청년 고용 정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인턴제, 취업 지원금 등

→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 통계상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지속성이 낮은 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통계상의 착시: 고용률 증가의 구조 분석

2022~2023년 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을 강조하며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2023년 67.0%)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 증가가 대부분

· '시간제·단시간·비정규직·임시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

· 청년층(15~29세), 여성 경력단절자, 중장년 재취업자에 대한 실질적 기회는 제한적

→ 통계적으로는 고용이 늘었지만, 경제 생산성과 노동시장 활성화에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한국은 청년 실업률(2023년 기준 약 7.4%)과 청년 고용률(약 47.6%)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 청년 구직자: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 기피'

· 중소기업: '인력 부족, 구인난 심화'

· 고용정책: '채용보조금, 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단기적 인센티브 제공

→ 이는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질과 근무환경 개선 없이 단기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청년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4.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의 질 문제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큰 '이중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 비정규직 비율: 약 33%(2023년 기준)

·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연봉 격차: 2배 이상

· 고용안정성, 복지, 승진 기회 모두 불균형

→ 정부는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확대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을 택해왔으나, 이는 오히려 노동시장 분절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5.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 양에서 질로

지금까지의 한국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수치 개선에 집중한 '양적 중심'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적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 산업 구조 전환에 맞춘 직업 훈련과 재교육 확대

·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임금 격차 완화

· 직무 중심 채용 확산과 성과 기반 보상 체계 정착

· 청년·여성·고령층 대상의 맞춤형 지속가능 일자리 설계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및 정규직 전환 유도

이러한 전략이 결합되어야만, 단순한 통계상의 고용률 증가를 넘어서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한국의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고용 충격 완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고용 생태계 구축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질, 고용 안정성, 미래 적응력에서는 OECD 상위 국가들과 비교해 뒤처지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재정 중심의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 민간 중심 고용 창출 기반 구축,

· 산업 전환에 맞는 직업 교육 시스템 정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고용 정책의 진정한 성패는 지속 가능성, 사회적 신뢰, 미래 대비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한 국가별 전략의 통찰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실업률 개선을 넘어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성,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의 사례는 각국이 처한 경제 구조, 노동시장 제도,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시장 중심의 유연한 고용 전략을 통해 빠른 일자리 회복과 스타트업 중심의 고용 창출에 성공했지만, 고용의 질과 불평등 문제라는 그림자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중 교육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숙련 인력 양성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구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복지와 노동 유연성의 조화를 이룬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통해 고용 불안 없이 직무 전환과 재취업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고용의 질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단기 공공일자리에 의존하는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증가, 청년 고용의 질 하락, 중소기업 미스매치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률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용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 중심의 혁신형 일자리 기반 마련

· 직업훈련과 현장 실무의 유기적 연계

·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되, 실업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중소기업의 인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결국,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인재 양성, 사회적 합의, 제도적 신뢰에 기반을 둘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각국 사례는 완전한 정답이라기보다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구조적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