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키운 성장, 미래의 발목이 될 것인가
글로벌 경제는 오랫동안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구조' 위에서 작동해왔습니다. 국가 또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개인 역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촉진하는 연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넘는 수준에 도달한 곳이 적지 않고, 한국 역시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부채가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국면이 시작되면서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부채 상환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압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비, 투자, 자산시장, 세대 간 격차, 금융 안정성, 국가 신용도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 부채와 개인 부채가 각각 경제 성장에 어떤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채에 의존한 성장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국가 부채의 확대와 경제 성장: 재정 확장의 효과와 한계
국가는 경기 침체기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합니다. 이때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바로 국채 발행, 즉 국가 부채의 증가입니다. 부채를 기반으로 한 재정 확장은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소비 진작, 투자 유도 등 긍정적인 성장 효과를 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 증가, 민간 투자 위축, 신용도 하락 등 구조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 장에서는 국가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와 '한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재정 확장을 통한 성장 자극: 단기 효과
국가가 부채를 늘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수요 부양입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와 투자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
· 복지 및 일자리 프로그램: 고용 창출과 소득 안정화
· 지방 정부 지원 및 산업 보조금: 특정 산업·지역의 회복 촉진
이러한 재정 지출은 '승수 효과'를 통해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세수 확대로 되돌아와 재정 자체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 지출이 민간 부문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사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GDP 대비 10%에 가까운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대규모 경기부양책(TARP, ARRA 등)을 시행했고, 이는 2010년대 초반 경기 회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도 2020~2022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추경을 단행하며 약 100조 원에 가까운 부양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2.지속 가능한가? 부채 증가의 구조적 한계
국가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채 자체가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자 부담 증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 이는 교육, 복지, 산업 육성 등 '생산적 지출' 여력을 줄이고, '재정의 비탄력성'을 높입니다.
(2) 민간 투자 위축 (구축 효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흡수하면,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공급이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Crowding-out Effect(구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3) 통화정책의 유연성 저하
부채가 많아질수록 금리 인상 여력이 떨어지며,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이나 금융시장 안정화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예: 일본은 높은 국가 부채율(GDP 대비 260% 이상) 때문에 금리 정상화에 극도로 신중함.
(4) 신용도 하락 및 외국인 자본 이탈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채 금리 상승, 통화 가치 하락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킵니다.
3.부채 기준이 중요한 이유: '절대 액수'가 아닌 'GDP 대비 비율'
부채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즉, 'GDP 대비 부채비율'이 국제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 미국: 2023년 기준 약 120%
· 일본: 약 260%
· 한국(국가채무 기준): 약 52% (하지만 지방재정, 공공기관 포함 시 100%에 근접)
→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이거나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 고부채에도 시장 신뢰를 유지하지만,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4.확장적 재정의 적정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부채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문제는 부채의 '규모'보다 '질'입니다.
· 단기 경기 대응인지, 구조적 지출인지
· 소득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 중심인지, 소비성 지출인지
· 일회성 현금지원인지, 인프라·교육·R&D 투자 등 미래 대비 지출인지
즉, 재정 지출의 '내용'과 '지속 가능성'이 부채 확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5.결론: 확장적 재정은 양날의 검
국가 부채 확대는 경기 침체기에는 성장의 '연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방향성과 지출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부채는 세대 간 부담 전가와 경제 안정성 훼손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확장적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어떤 지출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가
·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의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재정 정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2.가계·개인 부채의 누적: 소비 촉진인가, 미래 소득의 선차감인가
가계와 개인 부채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불안 요인입니다. 대출을 통한 소비와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빠르게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구조, 즉 '선차감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장에서는 가계·개인 부채가 소비와 성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와, 장기적으로 누적될 때 나타나는 구조적 위험을 함께 분석합니다.
1.가계 부채의 순기능: 소비와 자산시장을 떠받치는 힘
가계 부채는 본질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 교육을 받고, 창업과 소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순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수 소비 확대: 신용카드, 신용대출, 할부 금융을 통해 소비가 즉시 발생
· 주택 시장 활성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가 진입 가능
· 인적 자본 투자 촉진: 학자금 대출, 자기계발 금융상품을 통한 미래 소득 증대 기대
· 경기 방어 역할: 경기 침체기에도 부채 기반 소비가 급격한 수요 붕괴를 완충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는 이자 부담이 낮기 때문에 가계 부채는 성장 친화적인 구조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2010년대 글로벌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가계 부채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과 소비 팽창으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습니다.
2.선차감 구조의 위험성: 미래 소득의 구조적 잠식
문제는 가계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부채는 성장의 연료가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족쇄로 전환됩니다.
가계·개인 부채는 본질적으로 미래 소득을 현재 소비로 앞당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 가처분소득 감소
· 소비 여력 축소 → 내수 경기 위축
· 저축 감소 → 자본 축적 약화
· 투자 위축 → 장기 성장률 하락
즉, 초기에 부채로 끌어올렸던 소비가, 시간이 지나면 상환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逆)승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선차감 구조의 핵심 위험입니다.
3.한국 가계 부채 구조의 위험성: 규모보다 '구조'가 문제
한국의 가계 부채는 단순히 많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내외 → 세계 최고 수준
· 부채의 7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 중심
·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음 → 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비중 과다
특히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기에 축적된 부채는 자산 가격 조정 국면에서 순식간에 부실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4.금리 인상기의 충격: 가계 부채는 가장 먼저 흔들린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부채는 즉각적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전달하는 가장 민감한 통로가 됩니다.
· 이자 부담 급증 → 가처분소득 감소
· 연체·부도 위험 확대 → 금융권 부실 가능성 증가
· 소비 위축 → 자영업·서비스업 경기 급랭
·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 → 자산 디플레 압력 확대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금리 상승의 충격이 소비 감소→고용 불안→경기 침체로 빠르게 전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는 더 이상 성장 기반이 아니라, 경제 불안의 증폭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5.부채 의존 성장의 착시 효과: 성장률은 높지만 체력은 약하다
가계 부채에 의해 떠받쳐진 성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비도 늘고, 자산 가격도 오르고, 성장률도 유지되는 '호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점점 취약해집니다.
· 성장의 원천이 소득 증가가 아니라 차입 증가
· 생산성 개선이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성장
· 경기 하강 시 완충 장치가 아닌, 붕괴 요인으로 작동
이로 인해 경제는 빚으로 키운 성장, 빚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재무 안정성을 훼손하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며, 소비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정리
가계·개인 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소득을 선차감하며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중심, 변동금리 중심, 자영업자 중심으로 누적된 한국형 가계 부채는 금리 인상기와 경기 하강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은 더 많은 빚 위에 쌓을 것인가, 아니면 소득과 생산성 위에 다시 설계할 것인가.
이 선택이 향후 10년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부채와 금융 위기: 레버리지 구조가 붕괴될 때 나타나는 충격
현대 금융시스템은 '레버리지(leverage)'라는 원리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자산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나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부채의 힘을 뜻하며, 적절히 활용될 경우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위험이 현실화되면 급격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중성을 지닙니다.
이 장에서는 부채로 이루어진 경제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금융 시스템 전반에 어떤 연쇄적 충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충격이 실물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레버리지의 작동 원리: 위험도 수익도 확대되는 구조
개인, 기업, 정부 모두 부채를 활용해 투자 또는 소비를 확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기자본에 4억 원의 대출을 더해 5억 원의 자산을 운용한다면, 자산이 10% 오를 경우 자기자본 수익률은 50%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산이 10% 하락하면, 자기자본은 절반 이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즉, 레버리지는 상승기엔 성장의 가속장치, 하락기엔 붕괴의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2.금융 위기의 전형적 메커니즘: 과도한 부채 → 자산 가격 붕괴 → 신용 경색
금융 위기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1. 과잉 유동성: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 증가 → 자산시장 과열
2. 자산 가격 상승: 투자자들은 추가 레버리지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추구
3. 시장 정점: 자산 가격 상승세 정체, 수익률 하락
4. 금리 인상 or 외부 충격 발생
5. 부채 상환 부담 증가 → 연체·부도 증가
6. 자산 매각(디레버리징) 본격화 → 자산 가격 급락
7. 금융기관 자본 부족 → 신용 경색 → 실물 경제 충격 전이
이러한 흐름은 금융시장이 고도로 연결된 만큼, 하나의 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체 시스템을 빠르게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3.역사적 사례 분석: 부채 기반 붕괴의 실체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 저신용층 대상 주택담보대출 급증
·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확산
· 금리 인상 후 연체율 급등, 모기지 부도 → 주택 가격 폭락
· 금융기관 부실 → 리먼브라더스 파산 → 글로벌 금융시스템 경색
이 위기는 부채와 자산의 괴리, 레버리지 과잉, 신용 평가의 왜곡이 겹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2)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 기업 및 국가 차원의 과도한 외화 부채
· 투자 급감과 외환보유고 고갈 → 환율 폭등, 부채 상환 불능
· IMF 구제금융 체제 진입 → 대규모 구조조정 및 실업 사태
외화 부채의 구조적 문제와 단기 부채 의존도 상승이 외환 유출과 금융위기로 전이된 대표 사례입니다.
4.한국의 레버리지 구조 현황: 누적 위험과 대응 능력
현재 한국 경제도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심의 고레버리지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 가계 부채: GDP 대비 약 100%
· 자영업자 대출: 1인당 대출 규모 급증, 저축은행·카드사 연체율 상승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로 연쇄 부실 위험
· 지방은행·2금융권: 고위험 대출 비중 높아 자금 경색시 취약
이러한 고레버리지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자산 가격 하락 중 하나만 발생해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5.부채 붕괴의 파급력: 금융시장 → 실물경제 → 사회적 충격
부채 구조가 붕괴되면 그 충격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됩니다.
· 금융기관 부실: 대손충당금 증가, 자본건전성 악화 → 대출 축소
· 기업 자금 조달 경색: 도산, 감원, 투자 위축
· 가계 소비 급감: 내수 시장 침체
· 실업 증가: 사회 불안정성 확대, 청년·고령층 고용 위기
· 정부 재정 압박: 실업 지원, 구조조정 비용 증가 → 국가 신용도 악화
결국 부채 기반 구조의 붕괴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경기 순환 구조를 흔드는 대형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조용한 위기의 불씨, 사전 통제가 핵심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은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부채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성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전 조치'가 위기 후 복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부의 금융 규제, 민간의 건전한 차입 문화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과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붕괴 후 회복'이 아니라 '붕괴 전 차단'을 중심에 둔 시스템 전환입니다.
부채는 도구이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부채 의존 성장의 출구 전략: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조건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모델은 '부채에 의존한 확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고, 가계는 대출로 소비와 투자를 늘렸으며, 기업은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과 수익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고금리, 저성장, 인구 감소라는 환경 속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채가 아닌 소득 기반의 성장, 생산성 중심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부채 의존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의 전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성장 방식의 전환: 소비가 아닌 생산성에서 성장의 동력 찾기
부채 중심의 경제는 '소비'를 촉진해 단기 성장을 추구합니다. 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생산성과 기술 혁신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노동생산성 제고: 단순 고용 증가보다 1인당 부가가치 향상
· 혁신 생태계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투자 촉진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동화·AI 기반 산업구조 재편
· 교육 개혁: 미래 인재를 위한 직무 중심·기술 중심 재교육 체계
→ 이러한 요소들은 부채 없이도 내생적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기반입니다.
2.가계 부채 관리와 소득 기반 소비 전환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을 늘려야 비로소 구조적으로 개선됩니다.
· 양질의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제고
· 가계 실질소득 개선: 임금 구조 정상화, 초과근로 시간 감축 후 단가 보전
· 주거비·교육비 부담 완화: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고정지출 축소
→ 소비가 빚이 아닌 소득에서 기인하는 구조로 바뀔 때, 경제의 체질도 강화됩니다.
3.재정정책의 질적 전환: 지출 구조 개혁과 투자 중심 재편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지출 확대보다 '지출의 질'이 관건입니다.
· 현금성 이전 지출 축소: 일회성 복지보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 확대
· R&D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중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출
· 재정 준칙 도입 및 실행력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 기초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대: 지역 단위의 자생적 성장 모델 구축
→ '얼마를 쓰는가'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4.금융시장 안정장치 구축과 건전한 신용 환경 조성
금융 시스템이 부채 축소기에 충격 없이 연착륙하려면, 신용 질서 회복과 함께 위험 방지 장치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 고위험 대출 관리 강화: 자영업자·중저신용자 대출 리스크 조기 대응
· PF 대출 구조조정 로드맵 마련: 연쇄 부실 사태 차단
· 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및 통합 감독 강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반 대출심사 상시화
→ 위기 대응 중심의 금융 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5.미래 세대를 위한 부채 균형: 세대 간 부담 전가 최소화
현재의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상환 부담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장기 재정 전망의 투명성 강화: 부채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공개
· 복지 지출의 구조 개편: 세대 간 수혜 균형 맞추기
·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반 확대: 주거 사다리 복원, 자산 격차 완화 정책
→ 지금의 성장 모델이 다음 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속도를 줄이되, 방향을 바꿔야 할 때
부채는 성장의 '연료'였지만, 이제는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속도를 잠시 늦추더라도,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더 큰 충돌을 막는 길입니다.
부채 의존 성장의 출구 전략은 경제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생산성 기반, 책임 있는 재정, 건전한 금융 환경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부채를 줄이면서도 성장을 지속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빚 위의 성장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현대 경제는 오랜 시간 동안 '부채'를 연료로 삼아 성장해 온 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확장 재정은 경기 회복과 복지 확충에 기여했고,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레버리지를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 중심의 성장 모델은 단기적 효과에는 강하지만,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취약한 구조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일정 수준까지는 경기 부양과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 확대는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발생시키며, 결국 국가의 재정 자율성을 제약하게 됩니다.
가계와 개인의 부채 역시 초기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는 선차감 구조를 형성해 내수 둔화, 투자 위축, 금융 불안이라는 위험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채 구조가 빠르게 부실화되며, 실물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중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레버리지 확대를 기반으로 한 자산 가격 상승과 소비 팽창이 '착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득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채 중심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생산성과 기술 기반 성장 모델 구축
· 소득 기반 소비 구조로의 전환
· 재정 지출의 구조 개혁과 투자의 질 향상
· 금융 시스템의 선제적 안정 장치 마련
· 세대 간 형평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설계
성장은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과 기반의 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빚으로 키운 성장에 익숙해졌지만, 앞으로는 성장의 '원천'을 다시 설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부채를 무조건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미래의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경제 구조를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채 위에 미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채 없는 성장, 또는 적정 부채에 기반한 책임 있는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