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청년 이탈이 불러온 농촌 붕괴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의 해법 모색
한국 사회에서 농촌은 오랜 세월 식량 자립의 근간이자 공동체 문화를 지탱해온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사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이탈과 출산율 저하는 농촌의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단순히 인구 문제를 넘어 농업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작 포기, 농가 소득 감소, 농지 유휴화 등의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량안보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귀농·귀촌 지원, 스마트 농업 도입,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근본적인 인구 기반의 회복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의 배경과 실태를 정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농촌 인구 감소의 현실 - 청년 이탈과 고령화의 가속화
한국의 농촌은 지금 '소멸'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기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고령화와 청년 이탈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지역 공동체, 노동력, 경제 구조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농업 경제뿐 아니라 지역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의 이중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농촌 거주자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7.6%에 달합니다. 이는 도시 지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향후 10년 내로 상당수의 농촌 지역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 사실상 생산가능인구가 전무한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의 도시 유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자란 청년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후계 농업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고령 농민이 은퇴하거나 사망할 경우 농지 방치, 경작 중단, 농촌 공동체 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2.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
농촌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이탈뿐 아니라 자연 증가율의 급감에서도 기인합니다. 농촌 지역의 출산율은 이미 전국 최저 수준이며, 대부분의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출산아 수가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통폐합, 보건소 폐쇄, 교통편 축소 등 필수 기반 서비스가 약화되고, 이는 다시 젊은 세대의 농촌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의료 서비스와 보육 인프라 부족은 젊은 부부나 귀촌 가족들이 농촌 생활을 꺼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도시와의 격차가 생존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청년층 농업 진입 장벽의 실체
일부 정책에서는 귀농·귀촌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농업 진입 장벽이 단순한 자금 문제를 넘어서 농지 확보, 기술 습득, 유통 경로 개척,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복합적 난관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 창업형 귀농을 시도할 경우, 임대 농지 부족과 고령 농가의 농지 공유 거부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존 농민들과의 세대·문화 간 충돌이나 지역 배타성 역시 청년 정착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지방소멸 위기의 중심에 선 농촌
'지방소멸'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미래형 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차용된 '소멸위험지수'를 국내 농촌 지역에 적용해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약 118곳에 달하며, 이 중 대다수가 농촌과 읍·면 단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핵심 지표로 삼기 때문에,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붕괴 신호로 읽힙니다.
농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적 수익 구조뿐 아니라 인구 재생산 구조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흐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농촌의 인구 감소는 단순한 자연 감소나 인구 유출 문제가 아닌, 고령화와 청년 이탈이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 구조 위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농업 인력 부족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농지 방치, 기반 시설 붕괴, 문화의 단절로 이어지며, 향후 수십 년 내에 대규모 농촌 지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인구 감소가 농업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농촌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적 축소가 아닌, 농업 경제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불러오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고령화, 청년층 이탈, 출산율 저하가 결합되면서 농촌 사회의 생산성과 자립 기반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의 균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농업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1.농업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농업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고령 농민의 은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젊은 신규 농업인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작 적령기(40~60대)의 인력 공백이 심각하며, 이로 인해 주요 작물의 파종·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일부 작물은 아예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기계화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규모·고령 중심의 한국 농가 구조에서는 기계화 전환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력 감소 → 생산량 감소 → 농가 소득 감소 → 경작 포기 → 농지 유휴화라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작을 포기한 유휴농지는 전국적으로 약 6만 헥타르를 넘어섰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농가 소득 불균형과 소농 몰락
인구 감소는 농가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규모 기업형 농장은 기계화와 유통망을 확보하며 비교적 안정된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소규모 고령 농가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자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유통 구조상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소농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기반의 농촌경제(품앗이, 농기계 공유, 공동작업 등)가 붕괴되면서, 소농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업농'이 아닌 '부업농' 또는 '반농반직형 생계'로 전환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업 농업인 감소와 농업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농산물 공급 기반의 불안정성과 식량안보 위협
노동력 감소와 농가 수 축소는 결국 국내 농산물 생산량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수입 농산물 의존도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특히 곡물류, 채소류 등 기초 식품의 자급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22년 기준 45.8%로 OECD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곡물가 상승, 수출국 수출 제한, 기후 재난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고착화시켜 식량 안보 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사라지는 전통 작목이나 지역 특산물의 지속 생산이 어려워지며, 농업의 다양성과 품종 경쟁력 또한 약화되고 있습니다.
4.지역 경제와 농촌 인프라의 동반 붕괴
농업 경제는 단순히 생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상권, 물류, 가공,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농업뿐 아니라 농기계 수리점, 비료 판매소, 지역 농협, 로컬푸드 마켓 등도 채산성이 떨어져 폐업하게 되고, 이는 다시 농업 운영 환경의 불리화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농기계 수리업체가 없는 마을에서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장거리 수리를 위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이는 농사 일정 차질과 수익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학교, 병원, 버스 노선이 줄어들면서 농촌은 거주하기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전락하고, 농업에 대한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합니다.
지역 농촌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 지방자치 재정 확보도 어려워지고, 국가 단위의 농업 투자 효율성 또한 떨어지며, 농업의 전략산업적 위치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5.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 전승의 단절
인구 감소는 농업경제의 하드 인프라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관계망, 신뢰, 관습)과 문화 자산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오랜 세월 유지되던 농사법, 지역별 작목 기술, 전통 관혼상제, 공동체 축제 등은 고령화와 인구 소멸과 함께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농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교육 전수 구조가 약화되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경로가 단절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인력 공백을 넘어 지식과 노하우의 단절이라는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농업이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 해도, 지식 기반과 조직 문화가 사라진다면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촌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붕괴, 생산성 저하, 소득 불균형, 공급 기반 약화, 지역경제 해체, 문화 전승 단절 등 농업 경제 전반의 구조를 뒤흔드는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는 단기적인 농업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이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농촌 회복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정책 - 성과와 한계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농·귀촌 장려,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전방위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인구 구조 자체의 변화 속도에 비해 정책 대응은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경우가 많아, 근본적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1.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확산과 한계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며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을 장려해 왔습니다. 창업자금, 정착 보조금, 주택 구입 및 임대 지원, 농업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인 전용 마을이나 체류형 농업 연수촌도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2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는 약 50만 명을 넘었고, 그 중 일부는 농업 기반 창업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은퇴 후 이주자 중심이며, 청년층의 장기적 정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보조금 덕에 농업을 시도하지만, 3~5년 내 수익성 한계, 지역사회 적응 문제, 가족의 교육·의료 문제로 도시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정책의 중복 지원, 지역 간 편차, 실적 중심 평가 등 구조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도전과 과제
청년층 유입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에게 최대 연 1,2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고, 농지 임대 및 기술 교육,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농촌의 고령화 구조에 균열을 내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 농지 확보의 어려움: 고령 농가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로 인해, 청년 농업인이 실질적인 경작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술·유통·판로에 대한 부족한 지원: 초기 자금은 있지만, 시장 진입 후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 지역 공동체와의 갈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농민과의 이해충돌, 관행 농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청년 농업인이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진입은 늘었지만,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낮고, 농촌 정착이 농업 외 소득활동과 병행되는 복합형 생계모델로 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의 진전
정부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팜, 자동화 농기계, 드론 농업, 데이터 기반 생육 관리 등의 디지털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고흥, 전북 김제, 경북 상주 등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청년층의 농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는 기술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결합한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예비 창업자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유지비용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여전히 높고, 기술 유지·보수가 고령 농민에게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농과 고령 농가와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이 아직 전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데이터 기반 경영 노하우의 축적도 미흡하여 아직은 실험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4.농촌 인프라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
지자체 차원에서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공동육아시설, 농촌형 버스 정류장, 모바일 진료소, 문화복합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젊은 귀촌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과 교육 서비스, 청년 창업공간 제공, 도시-농촌 간 생활형 연계 등의 시도는 농촌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모델이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근본적인 인구 유입 동기를 제공하지는 못하며, 결국 농업 소득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없이 단독 추진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와 지자체는 다각적인 정책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단기적, 보조금 중심, 실적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농촌의 구조적 인구 감소와 농업 경제 재편 속도에 비해 근본적인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책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지 구조 개편, 유통망 개혁, 세대 통합형 교육 시스템, 농촌 복지와 자립경제 모델 구축 등 보다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4.지속 가능한 농촌과 농업을 위한 대안 전략
앞선 논의에서 확인했듯,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지역 공동체,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농촌과 농업 생태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의 사회적 가치 회복과 농촌의 정주 기반을 튼튼히 하는 다층적 대안의 조합입니다.
1.농지 구조 개편과 집약적 경영체 전환
한국 농업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 중 하나는 소규모 분산형 농지 구조입니다. 평균 농가당 경작 면적은 1.5ha(헥타르)에 불과하며, 고령 농가의 은퇴 후 농지 방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지은행 기능의 강화와 함께 공공임대농지 확대, 청년 경영체에 대한 우선 배분 제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농촌 내 자발적 농지 통합을 유도하는 농지 리츠(REITs) 방식이나 농지 공동경영 협동조합 모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농과 은퇴농 간의 세대 간 자원 연계를 통해, 농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노동력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농업의 다원적 가치 기반 산업화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생태 보호, 경관 유지, 지역문화 보존, 교육·복지 기능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제는 농업을 다원적 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 공익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보상형 정책 강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 유기농 생산, 기후 대응형 작물 재배, 전통 종자 보존 농가 등에 대한 직접 보상 확대는, 소득 불안정한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촌체험 관광, 로컬푸드 직거래, 농촌 교육농장 등 제3섹터와 연결된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면, 농촌은 더 이상 '생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복합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3.세대 통합형 농촌 공동체 재구성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 세대와 청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고령 농가의 경험과 농지, 청년 농업인의 기술과 창의성을 연결하는 세대 간 협업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농업 인턴십 매칭 시스템', 유럽의 '농촌 계승 프로그램'처럼,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청년에게 장기간 임대하고, 기술 전수를 병행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영농승계 플랫폼', '세대 통합형 공동농장', '세대 융합 귀농마을' 등 시범 모델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기반의 농촌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4.기술 기반 스마트농업의 보편화와 교육 혁신
스마트농업은 노동력 부족과 농업 전문성 약화 문제를 보완하는 유력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대규모 농가나 청년 농업인에 국한된 기술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전국 농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 농기계의 렌탈 시스템 도입: 소농과 고령 농가도 첨단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심의 장비 공유 시스템을 구축
· 지역 단위 스마트 농업센터 설립: 디지털 기술 교육, 시범 재배, 원격 상담, 정밀 농업 데이터를 통합 제공
· 기초 기술·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강화: 농업 고등학교, 농업 대학, 평생교육 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 확대
기술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농업의 미래 산업화와 청년층의 진입 동기 부여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농촌 정주 기반과 사회 서비스의 질적 전환
인구 유입과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의 경제적 유인뿐 아니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주 기반 강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헬스케어, 순회 진료, 드론 물류 등 첨단 인프라 도입
·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플랫폼 등 청년·가족 정착 맞춤형 시설 확대
· 농촌형 커뮤니티 하우징, 공유 주택 및 청년 주거지원 확대
· 생활문화 공간, 창작 스튜디오, 지역 미디어센터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농촌을 단지 '생산의 공간'이 아닌, 살고 싶은 곳, 창의적인 실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때, 도시 인구의 유입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속 가능한 농촌과 농업을 위한 전략은 단일 정책이 아니라, 구조 개편, 가치 재정립, 세대 연계, 기술 혁신, 생활 기반 강화라는 다섯 개 축의 통합적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농촌을 단순한 '쇠퇴의 공간'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생태적 전환을 이끄는 미래의 중심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구조 전환에 달려 있다
한국 농촌은 지금 단순한 인구 감소나 일시적 경제 침체가 아닌, 지속 가능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화와 청년 이탈이 가속화되며 노동력은 빠르게 고갈되고, 농업 생산 기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안보, 지역경제, 사회문화 등 국가 전체의 균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귀촌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 농업 도입,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단기적 보조금 중심, 도시-농촌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접근, 농지 구조나 시장 구조 개편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과 농업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농업을 다기능 산업으로 확장하며, 세대 간 협업 구조를 제도화하고,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주 기반의 질적 향상 없이는 도시 인구의 실질적인 유입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유지해야 할 낙후 지역'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생태 전환 시대에 필요한 중심 공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전략산업화, 농촌의 복합공간화, 지역 공동체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미래의 농촌은 소멸이 아닌, 재생과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